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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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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감염병과 폭염의 복합적인 발생 상황에 대한 대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61호’(’21.8.2.) 참고‧정리◇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연일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코로나19와 폭염의 대응방법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 기존의 폭염대책은 무더위쉼터를 중심으로 냉방공간을 지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식인데, 감염병 대응의 측면에서 이러한 공간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가 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람 간의 거리두기는 폭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켜 폭염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난과 폭염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 폭염재난 관련 현황과 지원대책◇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은 지난해 폭염의 온열질환자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078명(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9명 포함)이었고, 예년과 달리* 8월 중순과 하순에 577명(53.5%)이 신고되어 늦여름에 환자가 집중되는 양상* 일반적으로 온열질환자는 여름철 장마 이후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말∼8월 초에 발생○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초여름이나 늦여름까지도 온열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20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현황◇ 온열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29.2%이며 50대 이상 63.2%으로 고령일수록 더 높은 위험을 보임○ 직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287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152명(14.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7명(12.7%) 순으로 나타남○ 발생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359명(33.3%), 논·밭 212명(19.6%), 길가에서 115명(10.7%) 발생○ 온열질환자의 나이, 직업, 발생장소 등을 통해 폭염 희생자의 대부분은 노인과 빈곤층, 소외계층에 집중됨을 알 수 있음◇ 국내 폭염 관리 및 대응은 폭염대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통한 범정부 대응을 바탕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활성화 △ 폭염특보 △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 현장 구급체계 운영 △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 △ 옥외 건설사업장 등 안전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포함○ 특히 '20년부터는 △ 무더위쉼터 임시 휴관 △ 물안개 분사 장치 사용 자제 △ 취약계층 방문 시 비대면 권장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대책의 한계점◇ 최근 재난은 그 규모가 대형화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를 허무는 복합적인 재난의 형태로 전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올해는 폭염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과 풍수해재난의 복합적인 발생에 대한 관계부처의 상호 협력적인 업무수행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감염병 상황하에서는 기존 폭염 매뉴얼을 준용하기 보다는 재난 발생상황에 따라 관계부처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력적 대응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경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더위 쉼터에서 코로나진단 음성 확인증을 요구하는 등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쪽방촌 주민들의 쉼터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 또한 감염병 상황하에서 실내 무더위쉼터는 방역 및 수용인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야외 무더위쉼터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만, 운영 상황은 아직 미흡한 실정※ '21. 7월 기준 우리나라의 무더위쉼터는 총 51,689개소로 이 중 16,577개소(32.1%)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미운영중이며, 특히 야외 무더위쉼터는 현저히 부족◇ 또한 코로나19와 폭염은 쪽방촌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사각지대로 만들 위험이 있는데, 저소득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은 가구당 0.18대로 전체 가구 평균인 가구당 0.89대에 비해 크게 낮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는 카페나 공공시설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내에 머무르며 충분한 냉방을 제공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폭염이 더욱 견디기 힘든 시기로 작용□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대책의 개선과제◇ 전문가들은 여러 재난이 연계되어 있어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3년부터 실시해 온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와 같은 협의기구를 활성화하여 부처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제언◇ 코로나19 시대의 폭염 대책을 위해서는 단기적 냉방중심의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 건축 정책 및 녹지화 사업 등 폭염현상 저감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의 중장기적 계획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노동 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폭염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대책이 필요◇ 코로나19 상황하에서 무더위쉼터 등 기존 실내 집단체류 형태의 대안으로 개방된 실외장소(강변, 공원 등) 또는 실내체육관, 공공기관 대강당 등 환기가 잘 되고 공간이 넓은 대형 무더위쉼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정원, 공원, 숲, 야외 수영장, 교회, 박물관 등 대규모·개방형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뉴욕시도 공원 내에 최대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원을 일정간격으로 그려 거리두기가 자발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한편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등 전기요금 지원과 함께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쿨매트 등 개별 냉방용품의 대여·지원을 확대하여 쉼터에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경감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유휴호텔을 활용한 ‘야간안전숙소’ 운영도 코로나19 시대에 폭염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고려할 것을 제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COVID-19 및 냉각센터 지침」에서도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또는 가정용 에어컨 사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특히 폭염은 다른 재난과는 달리 경제적·사회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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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혐오정서 심화◇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102호’('21.6.10.) 참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세계적인 봉쇄정책(lockdown) 추진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불황, 실업 증가, 휴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회 내 소수자 특히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 특히 전세계에 걸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확산< 외국의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사례 >◇ ’20년 3월-12월 사이 미국 내 총 2,808건의 아시아계 대상 차별행위가 발생○ 욕설, 물리적 폭력, 오물 투척, 사업장 내 차별/서비스 제공 거절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20년 9월까지 캐나다에서도 600건 이상의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및 각종 차별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전체 사건의 30% 이상이 각종 폭력(assault)의 형태로, 60% 이상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년 5월까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아시아계(특히 중국인 대상) 인종과 관련된 범죄, 인종혐오 관련 사례들이 발생○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20. 2월 이후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체류 외국인들 특히 중국 국적 출신(조선족 등)을 ‘바이러스 발생자’ 혹은 ‘전파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배제와 비난이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No China’ 등 중국상품 불매운동, 음식점이나 카페 출입 거부, 택시 승차 거부, 아랍계 난민추방 청원 등 사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양상의 사회갈등이 발생※ '21. 3월 일부 자치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면서 대사관,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비판과 갈등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의 발생 양상○ 사회적 차별, 배제, 혐오는 특정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적 현상이 아닌 국민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며 사회의 권력관계 상 소수자, 외국인, 약자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는 편견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 (국민국가) 공통의 사회‧경제‧정치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국가◇ 사회 내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결핍의 증가는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고(사회적 차별 → 배제),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이 확대될수록 차별을 넘어 혐오의 표출 및 혐오범죄로 연계(사회적 차별 → 혐오)○사회적 차별, discrimination사회 구성원 중 이들이 가진 인종‧민족, 성별, 연령, 외모, 성적지향, 장애 등에 기인하여 다른 이들과 다르게,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일련의 행위○ 사회적 배제, exclusion개인이 자신이 소속된 사회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강화되도록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 혐오, hatred특정 지역/집단에 대해 두려움과 증오심 및 이들을 향한 태도, 감정적·행태적 편견의 형태◇ 최근 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 및 백신 부재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의 사회적 확산은 감염병의 원인과 책임을 외국인에게 돌리고 이들을 향한 혐오와 적대감을 심화▲ 외국인 배제‧혐오의 악순환 경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적대감은 이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들의 국적 및 인종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맞물려 인종주의적(Racism), 혐오적 경향을 확산○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의 심화는 외국인 혐오 및 반이민정서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결국 체류 외국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건 위기 확산(감염병 확산) 및 그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의 심화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차별 행위로 연계되어 악순환 반복□ 해외 국가들의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혐오·차별 극복 노력○ 해외 국가들은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혐오‧차별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시행◇ 외국인의 감염병‧방역 관련 정보 소외 방지를 위한 다국어 소통채널 운영○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체류 외국인들의 방역 관련 수요 확인 및 상호 소통◇ 외국인들을 사회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내국인들과 같은 수준의 보건‧의료‧생계지원‧고용 서비스 접근 권한 부여◇ 국경봉쇄로 출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및 일시적인 체류 권한 부여◇ 공중 보건의 위험요인으로서 인종주의 및 혐오 타파 노력○ 인터넷상의 외국인 관련 가짜뉴스나 혐오를 부추기는 정보에 대한 규제◇ 불법‧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구체화○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한 백신접종 기회 제공, 쉼터 및 식료품 지원 등□ 코로나19 시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 극복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는 테러리즘 및 경제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 표출의 한 형태이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주장에 의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 내외부 충격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문제‧갈등 발생의 근본 원인 규명 노력과 허위정보의 유포‧확산에 대한 민관협력 방식의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영국‧미국의 경우 외국인 혐오에 대한 민관협력 신속대응팀 구성 및 운영○ 혐오표현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는 외국인 주민을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서 일정 부분 포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나타나므로, 외국인이 가진 ‘주민성’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고, 보다 포용적이며 지역사회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의 재난대응 과정에서 외국인이 관련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를 개선하고,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집단별 재난대응‧관리체계를 마련 필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확산의 실질적인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의 책임을 특정집단에게 전가하거나 낙인효과를 주는 방식의 사회적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코로나19 시대, 외국인 차별‧배제‧혐오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경 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경기도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 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시행○ 제정 조례는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어나면서 야생 조류 충돌 예방 필요성이 대두된 데에 따라 마련※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800여 만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조례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도지사의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 마련, 야생 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정부, 시‧군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 道는 지난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동)에 방지시설(스티커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5곳)도 추진 중○ 道 관계자는 “앞으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강 원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출시)◇ 강원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비대면 플랫폼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내 소상공인 쉽게 전자상거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를 출시○ ‘사고팔고’는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으로, 판매자는 상품 사진을 찍고 바로 온라인 상점에 등록이 가능하고, 간편결제, 간편 픽업, 중개 수수료 및 가입비, 사용료 무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道는 ‘사고팔고’를 통해 향후 3년간 3,000개의 온라인 상점 신규개설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팔고’지원포털 가입자를 위한 교육강사를 육성하고, 온라인 상점 운영이 처음이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에게 전화 교육 및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병행할 계획※ 기존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지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를 조성하여 농‧특산물 상품 콘텐츠 개발, 주문상품 취합‧배송, 전자 상거래 플랫폼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 道 관계자는 “‘사고팔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디지털 경제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경 남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한 ‘명품낚시어선’ 지정 제도 도입)◇ 경남도는 선상낚시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을 위해 ‘명품낚시어선’ 지정제 도입을 추진※ 지난해 경남을 찾은 낚시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8만 명을 기록하는 등 도내 낚시 어선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 道는 오는 7월말부터 市·郡별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안전·편의시설, 지역사회 공헌도, 편리한 서비스 등을 두루 갖춘 우수하고 모범적인 낚시어선을 약 60척*을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할 계획* 지정규모는 도내 등록된 낚시어선 1,256척 중 5%인 약 60척을 시범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5년까지 10% 지정을 목표로 추진※ 명품낚시어선 신청자격은 5년 이상의 낚시어선업 운영 경력이 있는 자로 최근 3년이내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되면 2년간 명품낚시어선 자격 유지◇ 명품낚시어선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주요 임무로는 △ 낚시객·낚시어선 안전계도 △ 수산자원보호 계도·홍보 △ 건전 생활낚시 캠페인 주도 △ 법령위반, 해양안전사고 등 각종 신고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 道는 명품낚시어선에 대해 공식 지정증·표지판 지급 및 각종 홍보 지원, 해양수산사업 우선 지원, 기업고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 코로나19 관련 (경북, 비대면 미션투어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 추진)◇ 경북도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미션투어 프로그램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를 추진○ ‘경북관광 100선’은 도내 관광지 중에서 빅데이터 발굴과 市·郡 추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별 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여행수요에 적합한 비대면 관광지를 우선하여 최종 선정○ 미션 참여는 원하는 미션 장소를 방문하여 휴대폰으로 관광지 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웹 사이트(www.경북챌린지투어.com)에 접속하여 간단한 회원가입과 GPS 위치 허용 후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 각 관광지별 미션은 2단계로 구성되며, 먼저 관광지 관련 퀴즈를 풀고 본인 인증샷을 찍어 업로드하면 룰렛 추첨을 통해 2천원~1만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 주유권 등의 기프티콘을 제공○ 道는 12월 중 이벤트 참여율이 높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연말 ‘트레블 킹’을 선발하여 최대 300만원 상당의 국민상품권도 제공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9.)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市-대학 더존ICT그룹 비즈온 업무협약대 구15:00ㆍ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목장053농장)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4:00ㆍ광주 명장의 전당 제막식(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ㆍ청내근무울 산-ㆍ연가세 종16:00ㆍ친환경종합타운 주민간담회 개최(전동면)경 기10:00ㆍ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현장방문강 원-ㆍ청내근무충 북-ㆍ청내근무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4:00ㆍ道의회 본회의전 남11:20ㆍAK플라자 업무협약경 북15:00ㆍ경북형 민생氣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청송군 현장 간담회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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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다양한 국가의 근무자와 UN기관이 있는 UN시티○ 연수단은 코펜하겐에 있는 UN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을위한지속가능한엑셀러레이터(SDG Accelerator for SMEs, 이하 SDG엑셀러레이터)’를 방문하여 컨설턴트인 발도마 사토시 크리스찬(Valdemar Satoshi Røjle Christensen)씨를 만나 SDG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중소기업지원시스템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다.○ 코펜하겐 UN시티에는 1,8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근무자의 국적은 100개 이상으로 다양한 국가 출신의 근무자가 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UN허브로 현재 11개 기구가 있고 WHO, 유니세프, 월드푸드 같은 산하기관들이 이곳에 있다.○ UN의 주 업무는 소외된 개발도상국에 HR, IT 연결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이나 덴마크처럼 산업화된 국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보다는 개발도상국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개발계획○ 유엔개발계획(국제연합개발계획 또는 UNDP)은 세계의 개발과 그에 대한 원조를 위한 유엔 총회의 하부 조직으로 1965년 설립되었고 본부는 미국 뉴욕, 세계 177개 곳에 상설 주재소가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주요기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요기능은 가난구제이며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다. 소규모 구제나 양성 평등 등 가난 구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재난대응이 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 참여, 학교나 병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프로세스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 세 번째 기능으로는 민주적 절차 확립 지원이다. 전 세계에 민주적인 선거 절차나 민주적인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 교육, 헌법제정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 주체가 프로젝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개의 영역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분야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 전 세계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 지속가능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 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가난 구제, 기아, 수자원,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성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 수치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수치이다.UN에 설립된 역사를 가지고 이런 개발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따라 성과를 낸 것은 새로운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대학 학계 등)에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17개 목표를 만들어졌다. 지속가능성은 3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으로 나누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사회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SDGs는 민관이 협력하여 모든 섹터에서 협력해야 할 목표이다. 각 목표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가난을 해결하려면 기아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기아를 해결하려면 농업을 해결해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적 구조임을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경영 트랜드, 지속가능경영○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 AI 등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가 ‘지속가능한 경영이다. ‘지속 가능 경영’이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지속 가능 경영의 3대 축인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통합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유럽연합(EU)에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대기업인 만큼 공급업체를 선별할 때 지속 가능성을 납품업체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공급업체가 폭스바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업체 정보를 신청할 경우 설문지 형태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폭스바겐은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한다.폭스바겐만의 지속 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만 공급업체가 될 수 있으며 ISO 26000 또는 EU에서 운영하는 녹색경영인증제도(EMAS) 인증도 필수다.○ 아웃도어 의류 및 관련용품 메이커인 바우데 또한 지속 가능한 가족 기업 중 하나로, 독일 아웃도어 의류분야에서 2011년과 2014년에 ‘지속 가능한 기업’, ‘친환경 기업’, ‘가족 친화적인 기업’ 등의 상을 수상했다.이 회사는 제품의 97%가 제3국에서 생산되는데 해외 46곳의 생산업체들은 공정의류재단(FWF)의 심사를 통해 3년마다 지속 가능성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한다.출처 : 한국무역신문 기사 참고, 2015.08.27. 작성◇ 시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SDGs○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17개의 169개의 세부 타겟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민간분야에서 제시할 수 있다.민간 분야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활용하고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UN리포트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목표를 위한 예산은 연간 약 5~7조USD가 필요하다.○ 민간영역에서 볼 때는 이러한 지속성장가능 프로젝트가 추가수입이 될 수 있고 차별화하여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민간영역에서 진행을 하면 연간 투입비용이 12조 USD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민간영역에서 추구하는 장점은 우수인력 육성, 다양한 분야 투자자, 공급망 확장, 운영 위험 감소가 있다.○ 169개 목표 중 3분의 2는 각국 정부가 직접 활동을 해야 하는 목표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민간영역의 목표이다. 가치창출이라는 분야에서 봤을 때, 3분의 1분야에서 자기의 프로파일에 맞게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첫 번째 달성할 수 있는 가치는 반부패, 입법 관련 활동, 두 번째로는 운영이나 공급망 관련하여 에너지 효율성, 자원 재사용 등 CRS 관련 가치이다. 세 번째는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 세계의 결핍이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SDG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는 기준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 달성과 중소기업지원○ SDG엑셀러레이터 사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SDGs)를 위한 UNDP프로그램이면서 덴마크산업재단(Danish Industry Foundation)의 비정부 자금을 투입, 2018년~2019년 덴마크의 30개의 중소기업에 테스트를 거친 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DG의 취지에 맞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기업의 이윤을 높이면서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는 8~10개월 정도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각 회사들에 맞춘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목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돕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이노베이션 서클(2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있는데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전 과정을 진행한다. 딜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지식을 공유하여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참여 중소기업에게도 참가비가 있는데 1만3,000USD 정도이다. 이 비용은 참가자의 책임감을 위해 받는 비용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과 도출에 목표가 있고 참가자의 참여도가 매우 중요하다.지금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덴마크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테스트가 진행되는 이유는 사업 성숙도가 높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중소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사업 아이템으로 잡고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SGDs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화 지원○ SDG엑셀러레이터에서는 이노베이션 서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엑셀러레이터 프로세스에 참여한 회사는 지속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시키기 위한 포괄적 지원을 받는다.▲ 5단계의 창업지원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지원의 주요 내용은 △각 기업과의 일대일 회의 3회 △모든 기업과의 공동 워크숍 2회 △글로벌 UN 전문가 컨설팅 △기타 전문가 컨설팅 △관련 비즈니스 파트너 및 투자자 면담 등 5단계로 구성된다.잠재력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이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프로토 타입 개발을 6개월 이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5단계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1단계 기초단계(Framing phase): 1:1 덴마크 참가기업과 전문가와 카드를 이용하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나 해결책을 발견하는 회의를 한다.• 2단계 개념단계(Ideation phase): 문제를 도출한 이후에는 솔루션에 대해 대화를 하고 CEO와 프로젝트 팀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단계이다.• 3단계 강화단계(Enrich phase): 도출해낸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단계이다.• 4단계 가속화단계(Accelerate phase): 관련 투자자 유치 등 검증단계이다.• 5단계 통합단계(Integrate phase): 최종 비즈니스모델로 다듬는 단계이다.○ 서클 전체가 혁신의 여정이며 UNDP는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성 목표를 가지고 일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있고 경험이 없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를 위해 사내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퀴즈 게임, SNS, 사내 이벤트에서 쓸 수 있는 자료, 회식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SDG엑셀러레이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SDG Solution Canvas)를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모델 캔버스는 사업 시작 시 고려해야하는 키포인트를 만들어낸 비즈니스 이론이다.솔루션은 지속가능성 목표 뿐만 아니라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비즈니스화, 시장성 확장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사업화 구상단계에서 캔버스를 채워나가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한다. 아이디어가 시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원받는 기업과 컨설턴트, 창업 전문가들이 비즈니스 모델 확립을 위한 미팅을 진행한다. 이런 미팅에서 기업의 결정권자가 첫 날부터 솔루션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대표와 기술자, 경영전문가, 디자이너 등이 한 자리에서 이 솔루션을 만드는 것에 참여해야 효과가 높다. 대표가 있으면 최종 결정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결정권자 외에 직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직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다.▲ SDG엑셀러레이터의 비즈니스캔버스(SDG Solution Canvas)[출처=브레인파크]◇ SDG엑셀러레이터 참여기업 현황○ 2018년과 2019년 각각 15개 기업이 참여하여 총 3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에 참여한 기업의 3분의 1은 시장에 제품을 출시했다.3분의 1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냈고 관련 투자 파트너나 정부를 찾는 단계이다. 마지막 3분의 1은 비즈니스 케이스를 완성해 놓았다. 예시를 투자자에게 완성 결과를 설명해 줄 정도로 완성했다.○ 10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들이 신제품을 다 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신제품을 낸 회사를 지표로 삼고 있지 않다. 실제로 시장에 진출까지는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작년에 신제품을 출시한 기업 중 결과가 좋지 않은 곳도 1곳 있었다. 그 기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지속가능한 목표와 이익 창출의 균형이나 시너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작년에 지원받은 기업들은 현재 13개가 남아있다. 2개 기업은 중도 포기했는데 포기한 기업은 규모가 작아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19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지원받는 펀드가 덴마크산업펀드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산업회사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규모는 50-500명 정도의 회사를 말한다.참여회사를 선정할 때 소규모 회사는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만들거나 끝까지 가는 것이 어려워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참여한 회사는 다양한 분야의 회사로 신발회사, 구내식당 케이터링, 물고기 사료, 유제품 등 다양한 기업이 있다. 2019년도 다양한 회사이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패션(옷감, 섬유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SDG엑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참여기업 예시 1 : 블루타운(BLUE TOWN, IT 회사)○ 노키아 출신의 직원들이 나와서 시작한 IT 기업으로 태양 에너지를 통해 와이파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와이파이를 제공한다.회사를 시작할 때 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 회사가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았는데, 찾은 문제점은 아프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인터넷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신장비 회사들이 산지에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데, 벌금을 내는 것이 장비를 설치하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더 낫다고 한다.그렇기 때문에 산지까지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블루타운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와이파이 사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블루타운의 와이파이를 쓰는 청년들[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인터넷 연결은 완료했는데 신호가 약해 큰 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할 만큼 잘되지 않는 것이 블루타운이 가진 한계점이라고 한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DP와 함께 로컬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것은 외장하드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넣어놓으면 와이파이 없이 사람들이 외장하드에 있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스폰서에 의해 진행된다. 국가, 교육기관, 사기업 등의 상업광고에서부터 교육 재료까지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펀딩을 해야 하는 구조이다.업로드 및 펀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접근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를 통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정부규제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국의 정부규제가 심할 경우 NGO와 함께 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가나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가나정부의 독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회사인 블루타운과 노르딕의 자본으로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의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현지 인력개발을 하며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어 가나프로젝트가 지속성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좋은 예시라고 보고 있다.○ 현재 클라우드에 올라올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 독립적인 이사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할지 내부에서 쿼터를 줘서 분야별로 나눠서 올릴지 고민하고 있다.◇ 참여기업 예시 2 : 앵글러스(ANGULUS. 어린이 럭셔리 신발 브랜드)○ 새 CEO는 어린이 럭셔리 신발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SDG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비즈니스 모델의 착안점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6개월 밖에 신발을 못 신어 새로운 신발을 사야 한다는 점이었다.회사 입장에선 좋은 면이지만 지속가능성에 위배된다 생각해서 대처할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신발을 정기적으로 빌릴 수 있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 신발을 재활용하는 정기 구매 멤버십에 가입하여 6개월마다 신발을 정기적으로 배달받는 것이다.▲ 앵글러스 광고 이미지[출처=브레인파크]○ 그러나 중고개념과 럭셔리 브랜드는 개념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가 한번 신은 신발을 회사로 다시 가져가서 새것처럼 수리한 다음 배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위생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밑창 등을 갈아서 배달하는 것이다. 3D프린트를 이용하여 깔끔하고 고품질의 신발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의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회사의 가치를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사용 횟수에 따라 별을 붙이고 별이 많이 붙은 상품(재사용 횟수가 많은 상품)이 인기 모델이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준비 중이다. 부모들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트랜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참여기업 예시 3 : DESMI(해상오염 제거업체)○ 1834년에 설립된 회사로 해상유출 정화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기름유출이 되었을 때 표면에서 정화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DESMI가 생각하는 지속성장과 관련된 문제점은 해상 플라스틱이다.2050년에는 바다에 플라스틱이 물고기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해상 플라스틱의 90%은 10개의 강에서 나오는데 이 강은 아시아에 있다.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지를 흐른다. DESMI는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해상에서 기름을 모으는 기술을 사용해 강에서 플라스틱을 분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 인도 갠지스 강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을 모아서 바이오디젤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인도 사회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프로젝트 리더가 인도계 덴마크인 인데 현재 직면한 문제는 인도 현지 정부나 지방 정부를 설득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프로젝트 리더가 인도정부와 대화를 할 때 스토리텔링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인도 정부도 SDGs에 사인을 했다. 이런 프로젝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SDG엑셀러레이터의 3가지 목표○ SDG엑셀러레이터는 중요한 3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각 회사가 성과를 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단기 성과를 기반으로 더 나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혁신과 지속가능성 개념을 합쳐서 서로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목표를 통해 미래 성장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다른 중소기업과 함께 서로 영감을 주고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강에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제품[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15개 기업이면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파일럿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조금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SDG 엑셀러레이터 모델은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질의응답- 딜로이트에서 왜 이 사업을 돕는지."UNDP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UNDP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활용한다."- 얼마를 지불하는지."덴마크 산업재단에서 200만 불정도 펀딩을 주면 반 정도 딜로이트에 지불한다."- 덴마크에 제조기업이 많은데 15개 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가? 프로그램이 홍보가 안 된 건지? 신청한 기업이 없는 건지."해당 프로젝트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테스트 과정이기 때문에 15개 기업이 최대치였다. 지원 기업은 많았지만 엄선했다."- 회사는 영리 추구가 핵심인데 사회에 환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매출액의 일부를 환경보전단체에 기부를 하는지."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 회사들은 영리 추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반영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사회 공헌이다.이 사업의 목표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고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 비즈니스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키워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선두주자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예로 들면 예전에는 많이 쓰였지만 이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 용품을 찾고 있다.이런 대체용품을 개발하면 기업에 이윤이 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보지 못하면 사기업으로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도 지속가능성을 퍼트리는 개척자라고 생각한다. 사기업 부분에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예만 들어보자.1950년도에 시작한 대기업 중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약 12%밖에 되지 않는다. 기업이 환경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지원금의 50%가 딜로이트 컨설팅 비용이면 나머지는 50%는 어디에 사용하는지."가장 큰 부분은 UNDP 운영비용, 인건비 등이다. 두 번째로는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장비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연구개발 자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하는지? 투자를 받도록 연계해주는지."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네트워크는 세계에서 영향력이 커서 해당 기업이 필요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지속성장 프로그램을 참여 이후 대량생산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이 있는지."프로젝트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 신제품 출시 서클이 끝이다. 추후 지원 관련해서 UNDP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루타운의 경우 외장하드에 들어가는 컨탠츠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도 사후 관리 문제라고 볼 수 있다.프로젝트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프터 케어를 하면서 펀딩을 찾고 있다. 2018년에 시작한 엑셀러레이터 프로젝트지만 이후에도 회사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참가한 회사들이 1기, 2기 등 기수별로 풀을 만들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5개 기업을 뽑을 때 뽑는 방법이나 기준은."UNDP에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회사, 즉 참가자들에게 참가를 독려하는 홍보 이메일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지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첫 단계이다.지원하는 그룹들이 생기면 평가를 하는데 기준은 지속가능개발 기여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시장성 등이다. 혁신지수, 지속가능지수, 시장지수라고 하는데,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UNDP와 딜로이트가 함께 평가하여 선정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참고할 수 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빈곤, 질병 등), 환경, 경제, 사회문제의 해결과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했다.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SDG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단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이나 투자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목표를 세워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기업을 단순히 지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지역 산업 정책에 대한 기획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지속적으로 생존 및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가 조금씩 대두되고는 있지만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없다. 선진국의 정책들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추세이다.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기업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 이 아젠다를 접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 및 R&D 펀딩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글로벌 국가들이 전 세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1:1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사업 전환과 기술 확장을 돕는 아이디어 발굴 과정은 우리 R&D 전략 수립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지속 가능한 경영의 의미가 기업과 사회적 책임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벤치마크로 내세우는 기업(기존기업,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의 해결이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설과 산업화 지원을 위해 관련된 지역혁신기관 내 담당자·실무자 교육이 필요하다. 단계별 기업육성 프로그램은 있으나 로드맵을 활용하는 기업지원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UNDP 프로그램 중 SDG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는 SDGs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덴마크의 산업 성숙도에 따라 중소기업 Accelerator(단기간에 신생 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 단체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계획을 자문해 주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함)를 시범 운영했다.SDGs는 169개 타켓을 설정하고 기업들의 수요 문제 인식을 통해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시장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정부 정책에 대한 타겟을 설정하여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이노카페 등에 비치하고 혁신기관 등이 지원프로그램과 매칭하여 솔루션을 제공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국내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춰 정책기획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대·환경의 변화를 읽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지자체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 분석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단순히 현재시점에서만 산업 및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기업가 정신과 임직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SDGs 프로그램을 대하는 기업가나 종사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내수시장을 공략할 것이 아니라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적 활보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회 공헌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나갈 수 있다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 ㅇㅇ지역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기존의 적정기술 개발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면서 기업의 발전과 이윤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지원프로그램으로서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증진하고, 지속적 효과를 위한 원동력이 있으며 타 중소기업과 함께 영감을 주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칸막이식 지원이 아닌 오픈 체계의 구축, 네트워크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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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되면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구제 실시 및 기존 창원시을 선거구 지역에 성산구를 신설하면서 제19대(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가 변경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강기윤 의원은 19·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강기윤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72건(가결 12건(7.0%), 계류 127건(73.8%), 대안반영 폐기 27건(15.7%), 철회 4건(2.3%), 폐기 2건(1.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7.0%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가결된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5건(가결 3건(1.8%), 대안반영 폐기 38건(23.0%), 임기만료폐기 123건(74.6%), 폐기 1건(0.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1.8%로 매우 낮다. 가결된 법안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72개 선거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5)·사회(복지)(41)·문화(교육)(17)·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3.6% △경제(산업) 공약 6.9%이며 △정치(행정) 공약 6.9% △과학(기술) 공약은 5.6%를 기록했다.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72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두 번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되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구제 실시 및 기존 창원시을 선거구 지역에 성산구를 신설하면서 제19대(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가 변경됐습니다.17대(2004년) = 권영길(민주노동당), 창원시 을18대(2008년) = 권영길(민주노동당), 창원시 을19대(2012년) = 강기윤(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20대(2016년) = 노회찬(정의당), 창원시 성산구20대(2019년 재보궐선거)=여영국(정의당), 창원시 성산구, 2018년 7월23일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재보궐 선거 실시21대(2020년) = 강기윤(미래통합당), 창원시 성산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기윤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강기윤 현역 의원(1960.6.4.) 마산공업고, 창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7대와 8대 경남 도의원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경남 창원시 성산구)으로 당선됐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하였고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합니다.강기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진금속'에 자신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에 의원 신분임에도 회사 대표 명의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소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 의원의 아들과 부인이 공동 최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 '일진단조'에 매출의 약 54%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18억 원 규모의 연대 보증도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018년 이 회사에 수십억 원을 빌려주어 백억 원대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한 것과 이 땅에서 차로 15분 거리에는 '부산진해경제특구', 부산제2신항이 만들어져 부동산 가치 상승 시 대주주인 강 의원의 부인과 아들은 배당금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등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5건(가결 3건(1.8%), 대안반영 폐기 38건(23.0%), 임기만료폐기 123건(74.6%), 폐기 1건(0.6%)) 등이며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당선된 강기윤 의원은 19·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출신인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예비후보자 등록(2023.12.12.)을 했으나 정의당의 여영국 제20대 국회의원도 같은 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진보 표가 분산되어 선거가 쉽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위산업진흥원 창원 유치를 공약했지만 신설을 추진하다가 기재부 반대로 좌절된 상태입니다.창원 관내에 치대, 약대, 한의대 등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2023년 12월 기준 시민 60만 명 이상이 서명했지만 정부가 허가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국가재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가 재난시 의약품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통과는 고사하고 법안 제출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드론 클러스터 추진, 드론 파크와 비행장 설립 등) 창원 드론시티 조성을 공약했지만, 창원에는 드론 관련 기업이 많지 않아 드론클러스터 조성, 비행파크 & 비행장을 설립할 최적지가 아닙니다.글로벌 드론시장이 2030년까지 약7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망 산업이긴 하지만 전남 남원, 경남 사천 등 수많은 도시가 드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드론산업은 중복 투자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국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합니다.글로벌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구축 공약의 경우, 2023년 국토교통부가 전국 10곳에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를 지정했지만 창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창원은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부실해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마술 공연장, 마술 체험장 등 매직 성산 프로젝트를 약속했으나 마술은 대중의 관심이 낮아 수도권에도 마술 전용 공연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창원에 이런 공연장을 건설할 수 있을지 전망이 매우 회의적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탈원전으로 인한 창원 시민과 창원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공약은 창원은 원전 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피해 보전의 달성도 측정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히려 친원전 공약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국가재난대응 교육 메뉴얼 구축 및 교육 공약의 경우,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매뉴얼을 구축하지도 않았으며 교육의 대상, 기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도록 녹색어머니회 등 처우 개선을 공약했는데 민식이와 같은 피해가 생긴 것이 녹색어머니회의 처우가 나빠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녹색 어머니회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비, 교통비 등 보조 및 지원할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이 공약 역시 측정 가능성에서 하로 평가받았습니다.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선진국처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차량 통행을 제한하든지 자동차들이 빨리 달릴 수 없도록 포석이나 사고석으로 포장을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두산중공업의 사업을 원자력, 가스터빈,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전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은 창원시가 아니라 기업 자체 기술력이 확보돼야 가능합니다.두산중공업은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업 내용을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창원형 미니 블록체인 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ICT 산업의 요소 기술이라 전용 산업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이미 부산시도 추진했지만 실패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4차산업선도지구 창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4차 산업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만 낭비할 능성이 높습니다.지역구인 사파동에 청소년 수련원을 신설한다는 공약은 창원시 봉림동, 진해, 마산에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어 있어 추가로 설립할 경우 예산 낭비가 될 우려만 있습니다.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펫팸 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건물을 짓기보다 반려동물의 진료비 표준화, 유기견 보호 등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전국적으로 반려동물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은 난무하는데, 반려동물을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동물매개 치유센터나, 반려동물을 키우기 힘든 노인들이 와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심신을 치유하는 반려동물을 활용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을 공약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반려인 개인을 위한 반려복지가 아니라 사회와 노인을 위한 반려복지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강기윤 의원은 경상남도 창원시기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기계, 방산 등 지역경제의 침체에도 경제산업 공약 6%, 과학기술 공약 5%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공약 자체가 취약했습니다.지역 산업의 인프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드론 클러스터,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추진되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치대 설립, 탈원전 정책 피해보상 등 실현 불가능한 정치공약 다수 제시했으며 달성 노력도 미진했습니다.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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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통계기준을 변경한 후 2011~2019년 폭염사망자 518명으로 급증,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하면서 견디기 힘든 여름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는 2021년 7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과거의 기준과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공식 기록하는 재해연보의 2019년 폭염 사망자 수를 질병관리청이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한 11명 대신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나온 30명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을 반영하면 지난 9년간 발생한 폭염 사망자는 134명이 아니라 518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집중호우(95명)와 태풍(42명)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폭염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폭염사명자 통계자료- 행안부 기후재난대응과 관계자는 "기관별로 다양한 통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9년 통계부터 집계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뉴스타파, 7월 16일, 조원일 기자).- 또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폭염 대책기간 동안에는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의 사망자 수를 활용하고, 재해연보에 공식 기록하는 폭염 사망자 수는 이듬해 9월쯤 나오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수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발표한 자료를 보니, 2018년 사망자 숫자가 다른 년도와 비교해도 4∼5배 이상 월등히 많은데 무슨 원인인가요?- 당시 서울 39.6도, 강원도 홍천 41도 등 기상청 100여 년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니 2018년 8월 1일 기준 여름에는 무려 16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당시 폭염으로 인해 48명이 숨져 사상 최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폭염 사망자 수가 실제보다 매년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어 왔던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은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2일 기상청은 최근 10년 동안 과거보다 폭염 일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폭염 일수로 집계하는데, 과거 48년(1973~2020년) 동안 한 해 평균 폭염 일수는 10.1일이었지만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14.0일로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연도별 폭염 일수는 1위인 2018년(31.0일)에 이어 1994년(29.6일), 2016년(22.0일), 2013년(16.6일), 1990년(16.4일) 순으로 갈수록 여름철 폭염이 빈발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온열로 인한 사망이 한파나 태풍, 집중 호우과 같은 다른 자연 재해로 인한 사망보다 더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미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내난 사망자 통계자료-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호우때문에 숨진 국민은 95명, 태풍으로 인해 숨진 국민은 42명인 반면 새 기준을 적용한 폭염 사망자 수는 518명에 달합니다. 다른 자연 재난에 비해 사망자 수가 5배에서 12배에 이르도록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가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기후로 변했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미 시작된 올해 여름도 계속 덥겠지요?- 올해 여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한반도 주변 대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18년 폭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던 1994년, 2016년의 공통점은 지상 5km 상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지상 10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장시간 머물었다는 점입니다. 여름철 강한 일사량으로 데워진 지표면 위로 뜨거운 공기가 겹겹이 덮고 있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지난 1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평년과 비교해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세력이 강한 건 맞다."며 "대기 상층부로 열기가 쌓이는 전개 양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2018년 경우처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사회자) 더운데 코로나 19로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야 하니,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여름이 지난해보다 더 더운 것이지요?- 올여름 (6.1~7.26) 서울을 기준으로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는 총 10일로, 이미 여름철 평년 수준(8.7일)을 넘어섰습니다. 열기가 쌓여 기온이 크게 치솟는 한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며 마치 불가마에 온 듯한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날씨에 야외 활동은 “마스크를 쓰고 불가마에 들어간 것과 같다.”며 가능하면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총 6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배나 많습니다. 특히 기온이 크게 치솟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무려 243명의 온열 질환자가 집중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엔 사람 체온을 웃도는 심한 고온은 다소 누그러들지만, 33도를 넘는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사병, 일사병은 모두 온열질환입니다. 극심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었는데, 신체가 제대로 이 열을 식히지 못할 때 발생을 합니다. - 일사병은 고온 환경에 노출돼서 신체 내부온도가 평소 체온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인체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전해질 이상이 생겨서 두통, 정신 혼란, 실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사병은 좀 더 심각합니다. 몸 안에 온도가 위험할 수도 있는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중추신경계, 즉 뇌의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을 잃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사병은 40도가 넘는 체온 상승과 함께 혼수상태가 온다든지 경련까지도 올 수도 있고, 출혈이나 황달, 소변량 감소 같은 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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